자주 보는 채널인 언더스탠딩에서 론스타 사태에 대한 정리를 해줬다.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 사람들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건, 첫째로 외환은행은 매각할 사태가 아니였는데 매각했다는것과, 론스타는 은행을 사면 안되는 ‘비금융주력자’인데도 허가를 해 주었다는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큰 이권에 의한 부패한 권력층이 일으킨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론스타가 제기를 한 문제는 국내에서 제기되는 저 문제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HSBC에 5조9천억원에 매각을 하려 했는데 한국정부의 방해로 최종적으로 하나은행에 3조9천억원에 팔았으니 한국 정부에서 그 배상을 하라는 요청이다. 단순 계산만 하면 2조에 달하는 금액인데, 론스타는 이런 저런 비용을 더해서 6조라는 비용을 청구했다.
최종적으로 한국배상 2800억이 나온 상항
론스타가 원래 HSBC에 5조 9천억원에 매각을 하려 했으나 한국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승소. 그 이후 하나은행에 4조4천억원에 1차 계약을 하고 그 이후 정부의 강제매각으로 3조9천억원에 팔았다는건, 정부의 압박이 인정되었으나, 그 강제매각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을 해서(유죄나옴) 그 책임도 있으니 깎아서 2800억만 인정해 주겠다. 가 재판의 결론이라고 한다.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쪽에서는 6조->2800억 이니 엄청난 선방이다! 하며 칭송하는중이고.. 반대로 진보쪽에서는 무슨 재판에서 일부 승소면 일부 패소나 같은 말이지 뭐가 승소냐! 이러는 중인데, 사실 10년에 가까운 소송이라는게 한 정부에 귀속되는것도 아닌 마당에 양측에서 이런 주장을 벌이는건, 이 결과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마치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한것같은 뉘양스로(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슈퍼맨이라도 된듯이) 발표를 하고 이의재기를 해서 승소를 할꺼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저렇게 나서서 잘한것처럼 저러나 하는 이유를 보니,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를 자기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 만큼 이긴건 다 나때문이다를 엄청 어필하고 싶은게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근래에 억눌려 있던게 터져나가는듯 해 보이기도 하고. 이의제기를 자신감 있게 하는건 진짜 자신이 있는지는 애매하다. 어차피 소송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때 끝나지도 않을것이니.
개인적으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사건이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해 왔는데 정리된 이야기를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사건은 아닌, 참 많은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승화되면서 실체적인 진실은 사라져버린 근래의 사건들이 오버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