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정책의 방향..?(feat 손에잡히는경제)

즐겨 듣는 방송중에 하나로 mbc의 ‘손에잡히는경제’가 있다. 예전부터 진행자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진우 기자가 한 이후로는 꽤 오랫동안 진행자가 바뀌지 않는다. 2011년 부터 했다고 하니 그 엄혹한 시대 였다고 불리는 동안에도 꾸준히 했다는 얘기다.

여하튼 라이브로 듣는 일은 없고 주로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를 하는데, 이번 주말 방송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서 올려본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9년 02월 10일(일)
"자동차는 한때 대기오염의 해결사로 등장했다?" "낮은 출산율 대책? 동아시아 퍼즐을 풀어야.."
http://www.podbbang.com/ch/75?e=22849348

이 방송의 주제 두번째, ‘낮은 출산율 대책’ 가 그 부분인데… 요약을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위험하다.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의 출산율을 2를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결국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니 출산율의 문제는 결혼을 안하는 것이라는 점. 딩크족이라고 언론에는 꽤 나오지만 데이터를 보면 딩크족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다. 눈을 돌려 서구권을 보면, 여기도 역시 결혼을 잘 안한는데, 반대로 결혼을 안하고 애기를 낳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과 출산율의 상관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동양권의 사람들은 서양에 가서도 결혼을 해야 애기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한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미혼자의 출산지원은 출산율 상승에 그다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방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과, 아니면 미국 처럼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미국의 높은 출산율의 대부분은 가난한 히스페닉이라고 한다.)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마친다.

이 얘기를 볼때, 출산율을 올리려면 사람들을 결혼을 많이 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건 우리 사회 하는 결혼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 그 위에 부과되는 너무 많은 의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바람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 전통들과 그런 전통이 맘에 들지 않는 젊은 세대. 단지 정책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보다 더 뿌리깊어 보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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